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76, 2022. 4. 27.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76, 2022. 4. 27.

공동명의자의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