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67, 2022. 4.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67, 2022. 4. 26.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