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592, 2022. 5. 11.
문서번호 조심 2021인3592, 2022. 5. 11.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