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67,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67, 2022. 5. 3.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