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418, 2022. 5.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2418, 2022. 5. 2.
청구인이 지급받은 xxx억원 중 쟁점금액(xx억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