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481, 2004. 5. 14.
문서번호 국심 2004서0481, 2004. 5. 14.
남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