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26, 2022. 5.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26, 2022. 5. 2.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