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12, 2022.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12, 2022. 5. 2. [소액]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