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794, 2022. 4. 21.
문서번호 조심 2021중4794, 2022. 4. 21.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