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015, 2022.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0015, 2022. 5. 2. [소액]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