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5784, 2022. 3.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5784, 2022. 3. 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