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991, 2022. 5. 4.
문서번호 조심 2021서5991, 2022. 5. 4.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