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039, 2022. 5. 4.
문서번호 조심 2022부2039, 2022. 5. 4.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