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448, 2004. 4. 7.
문서번호 국심 2004서0448, 2004. 4. 7.
입주권 양도시 6억 초과분을 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