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19, 2022.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19, 2022. 4. 28.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위헌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