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61, 2022.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61, 2022. 5. 4.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