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039, 2022. 5.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039, 2022. 5. 2.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