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219, 2022. 4.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5219, 2022. 4. 12. [소액]
쟁점거래가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