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7009, 2022. 4. 4.
문서번호 조심 2021인7009, 2022. 4. 4.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