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2120, 2022. 4.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2120, 2022. 4. 2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