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46, 2022. 4.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46, 2022. 4. 25.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