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80, 2022. 4.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80, 2022. 4. 21.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