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60, 2022.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60, 2022. 4. 20. [소액]
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