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903, 2022. 4. 18.
문서번호 조심 2021부6903, 2022. 4. 18.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