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992, 2022. 4.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광4992, 2022. 4. 1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