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430, 2004. 6.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0430, 2004. 6. 28.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