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6827, 2022.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6827, 2022. 4. 21. [소액]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