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4896, 2022. 4.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4896, 2022. 4. 20.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