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026, 2022. 4. 18.
문서번호 조심 2022전0026, 2022. 4. 18.
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