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광3262, 2022. 4. 25.

문서번호 조심 2021광3262, 2022. 4. 25.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