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11, 2022. 4.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11, 2022. 4. 22.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