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411, 2004. 7. 2.
문서번호 국심 2004서0411, 2004. 7. 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으나, 실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