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045, 2022. 4. 12.
문서번호 조심 2021부5045, 2022. 4. 1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