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133, 2022. 4.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0133, 2022. 4. 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