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922, 2022. 4.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1922, 2022. 4. 19.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