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79, 2022. 4.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79, 2022. 4. 20.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