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50, 2022. 4. 20.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50, 2022. 4. 20.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