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066, 2022. 4. 11.
문서번호 조심 2021서6066, 2022. 4. 11.
쟁점법률의 취지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