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7008,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1서7008, 2022. 4. 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