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258,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1광5258, 2022. 4. 5.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