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997, 2022. 4. 20.
문서번호 조심 2021인4997, 2022. 4. 20.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