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70, 2022. 4.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70, 2022. 4. 18.
잔금지급일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