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409, 2022. 4.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409, 2022. 4. 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