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860, 2022.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860, 2022. 4. 6.
①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