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226, 2022. 4. 19.
문서번호 조심 2021부3226, 2022. 4. 19.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