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848, 2022. 3. 17.
문서번호 조심 2021인6848, 2022. 3. 1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