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614, 2022. 4. 13.

문서번호 조심 2021중0614, 2022. 4. 13.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