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853, 2022.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5853, 2022. 4. 6.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