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977, 2022. 3.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2977, 2022. 3. 2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