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617,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1중2617, 2022. 4. 5.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4. 5.